잡담

가해자에 이입하는 사회

우리나라는 정말 기형적이게도 가해자에 이입하여 그들을 동정하고 죄값을 제대로 치르지 못하게 방해한다. 피해자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고, 죄값을 받아야 되는 가해자가 얼마나 잘못될지만 생각한다.

특히나 성범죄나 미성년자에 의한 범죄, 여성혐오범죄 등에 대해서는 그런 경향이 큰데, 실제로 성폭행을 했던 의대생은 앞길을 막으면 안 된다며 법원 차원에서 집행유예를 한 예가 있다. 아니, 정말로 성범죄자가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를 하는 사회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미성년자나 취업준비생이 정도가 심한 악플을 달았거나 학교 폭력, 사기 등의 다양한 중범죄 사건들에서도 주변인이나 경찰 등이 아예 피해자가 그들과 합의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난 피해자가 가해자를 절대 봐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라 중범죄나 강력범죄는 물론이고 경범죄도 그만한 댓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합의는 웬만하면 하지 말고. 법집행을 받더라도 교화될 가능성이 있을까 말까 한데 과연 합의를 한 것 만으로 교화가 될까? 절대 아닐걸. 피해자가 봐준 그 가해자는 또 다른 피해자를 낳게 된다.

나는 가해자에 이입해서 그들을 봐주라는 사람들은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있다. 자기도 그 범죄 일으켰거나 일으킬 예정이라 자기에게 올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밑밥 까는 것으로 봐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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